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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7.1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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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석 / Futurist, 빅데이터 컨설턴트

 

정해진 미래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는 정치,경제,사회,기술,환경,자원 등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과거와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글로벌 이슈들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예측이 가능한 변수가 인구 이다. 정해진 미래라 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게 출산률이고,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시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약 100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출산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지난해 합계출산률이 1.17명으로 OECD국가 최하위 수준이며, 연간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7.3% 감소한 40만6200명이다.금년 상반기 합계출산률도 사상 최저인 1.03명으로 집계 되었다.통계층은 합계출산률이 1.12명으로 유지 된다고 가정한다면 2085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620만명으로 발표를 하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시기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

가족 가치의 붕괴와 소비지출 감소,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세대간 인구구성의 불균형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부담이 증가되고, 세부담 인구가 줄어들면 소득재분배에도 문제가 생기며 결국 노인세대의 복지가 낮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저출산은 저성장을 가져오고 재정이 악화 되는데 한국은 집단적 자살사회 같다" 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저출산 대책

인구문제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단기의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또한 저출산도 문제지만 무자녀의 문제도 있으므로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청년세대 일자리, 여성과 건강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등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교육, 육아, 주택, 세금,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각 부처별도의 대책이 아니라 각부처를 통합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Futurist 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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