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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토석채취 문제없나? (제2보)“농소,감천 산림훼손 심각, 환경, 법적 문제없는지 살펴봐야"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3.1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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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선언한 후 태양광 설치로  지역의 산이 많이 훼손됐다. 이에 더해 김천시 토석채취 허가 급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역의 산이 황폐화 되고 있다. 

김천의 감천,조마,농소를 중심으로 산은 신음하고 있다. 군데군데 산이 깍여 나가고, 현재도  중장비로 까고 있는 중이다.

조마면에서 감천으로 가는 길, 감천에서 농소로 가는 길, 농소 봉곡과 연명사이, 못골 마을 내 야산,무실마을 뒷산,남면 월명리 입구 야산 등 동시 다발적으로 산이 파헤쳐지고 있다.

흙을 파내고  30-40cm의 소나무를  식재한 것이 복구의 전부다. 경사도가 급해 위태로운 곳도 많다. 

 토목설계전문 A씨는 “모래를 채취하고 그 이후에 생긴 임야를 팔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 같다.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마등으로 토사의 붕괴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발행위를 하면서 실제의 목적행위를 하지 않고, 모래만 팔아먹고 사업을 반려하는 사례 등 법을 악용하는 행위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사업반려를 하고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데 그 복구라는 것이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수 십배의 이익이 나기에 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버섯재배사나 창고를 짓는다고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현재 김천시 전역에서 개발행위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산림훼손에 법적, 환경적 문제가 없는지  붕괴 등 재난의 위험성은 없는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황악신문 #산림훼손 #난개발#토석채취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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