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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이렇게 대처하자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20.0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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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강사)

17년전쯤 일이다. 신입사원 시절 근무했던 지점에서 필자의 통장으로 50만원이 입금되었다. 이름이 같은 다른 고객에게 보내야 할 돈을 잘못 보낸 것이라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곧바로 돌려 주었다. 흔히 말하는 ‘착오송금’이다. 은행마다 편리한 송금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을 경쟁적으로 보급하고 모바일 앱이 쉽고 편리해지면서 잘못된 계좌로 이체하는 착오송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사례 중 74%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계좌 이체 시 발생했다고 한다. 2018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10만6262건, 반환청구 금액은 2,392억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되돌려 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5만8105건, 금액은 1,20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평균 반환률이 50%수준이니 착오송금액의 절반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착오송금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달리 송금자 본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첫째, 송금시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이름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은 반드시 다시한번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자주 쓰는 계좌, 즐겨 찾는 계좌를 활용하자.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면 과거 송금 정보를 불러오거나, 즐겨 찾는 계좌 등록으로 오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 기능을 이용하자. 송금 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보냈다고 해도 송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사실을 통지받은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면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금반환은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과거에는 착오 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15년 이후 콜센터를 통한 반환 청구 신청도 가능해졌다. 주말이나 공휴일, 영업을 마친 저녁시간에도 콜센터를 통해 반환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송금은행이「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32조에 따라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지만 수취인에게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7다37324)는 ‘착오송금’과 같은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착오송금인)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송금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욕심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송금인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라면 ‘착오송금’을 의심해 보고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고 덜컥 사용했다가는 횡령죄 등으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 부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혼란과 분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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