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김천시의원이 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황악신문

[김천=황악신문]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이 18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김천시가 추진한 특허공법 적용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이후 모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포함한 24개 사업(총 1,214억 원 규모)에 특허공법이 적용되었다"며 "그러나 예산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특허공법이 채택되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 선정 과정의 부적절성, 특허공법 선정 기준 미준수, 공사비 평가 오류 등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및 지역업체의 참여 제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세금 낭비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정한 입찰 제도 마련 △지역업체 지원 강화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김천시의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총 2,400억 원 투입)에서도 암발파, 패널 옹벽, 비점오염 저감시설, 빗물저류조 등 다양한 공정에 특허공법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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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영 취재국장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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