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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심의절차와 일반 재판절차의 차이점 명심해야
  • 강미숙 기자
  • 승인 2024.04.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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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결 대표변호사 민지훈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 결국은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해당 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개별질의응답을 마친 후 자체 회의를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논의 및 결정하게 된다.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절차의 경우 통상의 법원 재판절차와 유사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그 주장증거를 토대로 보호조치 또는 선도조치를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통의 재판절차와 구별되는 학교폭력 심의절차만의 특징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할 경우 제대로 된 주장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될 위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적어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서로 분리되어 참석한다.

심의절차 안내를 받을 때 학생 별로 별도의 시간을 배정받고, 대기실도 별도로 배정받아 서로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심의도 각각 별도로 진행하므로 마주칠 일이 없다. 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것에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나, 적어도 심의 절차 내에서는 대면할 일이 없고, 단독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심의 절차는 1회로 종료하고, 바로 당일에 최종 결정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 수행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측면이 바로 이것인데, 통상의 재판은 여러 번에 걸쳐 열리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급하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재판에 참석하여 구두로 변론하고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 제출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안내된 심의일 당일에야 참석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개별 질의응답을 거친후 자체 회의를 통해 당일 바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이 결부되는 등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추가로 개최한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예외 케이스는 거의 없고 실제로 형사고소가 동반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자체 결정으로 곧바로 심의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의견서는 반드시 심의일 이전에 교육청에 제출해서 심의위원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는 아무리 늦어도 심의일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한편 당일에 위원회 차원의 최종 조치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결정은 학생 당사자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 간의 회의로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학생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보내주는 등기우편 형태의 통보서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알 수 있게 되고, 학교의 경우 교육청을 통해 조치결정을 확인하는 즉시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셋째,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다.

통상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판결 이유를 자세히 담고 있어서 당사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편하다. 반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의 조치결정 통보서는 개별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과 조치결정의 이유를 간략히 담고 있을 뿐이다. 심의 절차는 학생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심의위원들의 조치결정 논의를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어떠한 사정을 근거로 내려진 것인지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에도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함으로써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논의사항은 회의록 형태로 정리되어 교육청에서 보관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한 회의록을 요청자에게 송부해주고 있다. 회의록을 확인하면 학생 본인의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진행사항은 물론이고 상대 학생의 질의응답 및 심의위원들의 최종 결정 논의 내용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특유의 절차를 미리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급하게 진행할 경우 예기치 못한 억울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경력이 많은 변호사라도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칼럼은 황악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한결 대표변호사 민지훈]

민지훈 변호사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한 법률사무소 한결의 대표변호사로 현재 30여 개 기업, 병의원 및 스타트업을 자문하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수백여 건의 소송(전문분야: 부동산, 건축, 임대차, 학교폭력, 성범죄, 재산범죄, 이혼, 상속)을 직접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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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기자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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