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

토지개발 돈되는 정보만 핵심적으로 알려 드리는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완 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받고 개발 예정이신 예비 사업주농지개발 때 세금납부 관련 궁금하신 분들위해 인,허가 관련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토목설계사무소 대표가 농지보전부담금 중요한 핵심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농지보전부담금 뭐에요?

건축행위를 하기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내는 세금이 농지보전부담금 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농지은행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건축행위의 절차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면..

사업주 건축행위 협의 ▶ 담당공무원 협의 ▶ 토목업체 및 건축사

허가관련 용역계약 ▶ 토목 현황측량 및 조사 ▶ 건축배치 및

토목계획 협의 ▶ 허가도서 접수 ▶ 담당(건축,토목 등)허가도서 검토

▶허가 후 관련세금 납부 ▶ 공사착공 ▶ 준공신청 ▶ 지목변경신청

소유하고 있는 농지 기본정보 확인은 인터넷사이트 “토지이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토지이음으로 지목,면적,용도지역,개별공시지가 도로구역 등 저촉구역 등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용도지역 입니다. 제 유튜브으뜸토목설계사무소 검색하시면 용도지역의 개념 및 중요한 핵심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토지개발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2.농지보전부담금 계산방법 궁금해요

전용면적X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 / 상한선 최대 5만원

예시)57,600(개별공시지가/제곱미터당)x0.3x1,322(허가면적)=22,844,160원

300,000(개별공시지가/제곱미터당)x0.3=90,000일 경우 5만원x1,322(허가면적)

공시지가의 30% 개념이 평당이 아니고 제곱미터(㎡) 입니다.(토지이음에 나오는 면적은 단위가 제곱미터(㎡)인데 몇평인지 알고 싶으면면적에 나누기 3.3을 하면 됩니다.)

개발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한선은 최대 5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도시인근 공시지가 높은 농지는 상한선 5만으로 산정 하여도 면적이 클 경우 비용부담 될 수 있으므로 개발전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 꼼꼼히 체킹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임야 개발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에 대해 확인 하셔야 됩니다.위치 좋은곳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매나 매매를 하시고 산지관리법상 개발이 어려워 투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유튜브 으뜸토목설계사무소 검색 하시면 산지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핵심사항부터 토지개발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영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개발전 참고하시면 개발자금이 토지에 묶이는 경우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개발 관련 농지전용 허가 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었지만,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전용허가 전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후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보시면 납부 관련하여 일시납부,분할납부가 있습니다.(농지전용허가 신청서양식 참조)

토지개발 비용부담이 있으신 분은 분할납부 하시면 됩니다.

3.농지보전부담금 면제사항도 있나요?

농업인주택 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입니다.농업인주택 660제곱미터(약 200평)이하 토목허가 가능합니다.

농업인 조건

▣ 농지원부 소유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해야 됨

▣ 농업종사 기간

1년 중 적어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됨

▣ 축산업종사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농산물 판매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되야 함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근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 출하가공,유통 활동에 1년이상 고용된 경우에도 농업인 자격 얻을수 있음3

농업인주택 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상 저촉사항이 없다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허가가능 합니다.

▣ 농지구분

농업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용수원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 위 2개 해당이 안되는 농지

그 외 토지개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 으뜸토목설계사무소를 검색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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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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