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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이거 모르시면 대참사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4.02.01 15:34
  • 댓글 0
김동완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황악신문

토지개발 돈되는 정보만 핵심적으로 알려 드리는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완 입니다.

토지개발 중요한 개발부담금 알고싶은 사업주토지개발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공인중개사 분들위해 인,허가 관련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토목설계사무소 대표가 개발부담금 중요한 핵심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관련법 이해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공사후 준공을 하면 개발부담금 납부를 해야됩니다.관련 안내사항은 공문으로 자택 우편발송 됩니다.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 토지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 촉진도모”

2.핵심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면적: 특별시,광역시 : 도시지역 660㎡이상 , 비도시지역: 1,650㎡이상,그 외 지역 : 도시지역 990㎡이상 , 비도시지역: 1,650㎡이상 (㎡를 3.3 으로 나누면 평을 확인할수 있음)

대상사업: 택지개발,산업단지,관광단지조성,도시환경정비,물류시설용지 지목변경수반사업,온천개발,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기타

▣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x 25%

개발비용은 산업연구원(개발부담금 산정업체)등에서 토목설계사무소허가설계도서 접수한 자료를 요청하여 이에 기반하여 산정합니다.

토목내역서(공사비산출서),토목도면(시설평면도,종.횡단면도 등)허가신청서(사업내용 및 허가면적)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비용산출에 적용을 합니다.

[토지개발 토목내역서 산출관련 팁]

임야개발은 절토를 하면서 기존 지형과의 높이차계획 구조물을최소화하여 가성비 높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높이차가 나는 부분을 전부 옹벽을 적용하는거 보다는 계획사면과 적절히 계획하거나 콘크리트옹벽과 보강토옹벽의 시공에서 가성비 높은 개발판단을 해야 됩니다.이 모든 계획에 따라 내역서 금액이 달라지므로 경험

있는 토목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으뜸토목설계사무소는 정밀한 현황측량 및 조사를 바탕으로 빠른시공을 할수 있는 구조물을 지양하고 가성비 높은 개발을 계획해드립니다.

▣ 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사업

국가가 시행하는 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도시환경정비

관광단지조성,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제외 50%감면 : 지방자치단지,정부투지기관,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특성사업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물류시설용지(창고건축) 관광단지 조성사업

3.토지개발 관련 세금종류

개발하려고 하는 지목이 농지인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개별공시지가 비싼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담되어 분할납부 및 허가신청을 재검토 하는부분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제 유튜브 업로드 영상참조>

건축허가 관련 토목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면허세.이행보증보험증권 지역개발체권발행(건축허가 행위에 따라 발행)납부해야 됩니다.

면허세는 몇만원 정도의 부담없는 금액이고,이행보증보험증권은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처리가 안되면(자금조달문제 등) 강제로 공사를 이행하기위한 보험증권으로 보통 서울보증이라는 업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데 금액은 토목내역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변경이나 시설물 변경으로 공사내역서 금액이 올라가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재발급하여 즉시 담당공무원(토목개발행위허가담당)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사내역서를 견적서대비 비교를 할 경우 현재단가(자재.장비 등)로 작성이 된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레미콘.철근단가 등 기타 단가들이 몇 년전과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갱신되어 작성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4.허가관련 비용

토지개발관련 설계용역비(건축설계,토목설계),허가면적에 따라사전재해비용 또는 환경영향평가비용,산림비용(산림조사서작성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작성,산지복구설계 및 복구준공 도서작성)설계변경용역비(준공전에 허가받은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구조물설치 높이에 따라 구조검토서(보강토옹벽,콘크리트옹벽,사면높이)

단순히 위치가 좋아서 개발 하려고 계획하신 사업주 분들께서는제가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성비 높은토지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토지개발 자체가 무엇이든 고비용이므로 제 유튜브(으뜸토목설계사무소)영상 및 제 블로그 글을잘 확인하셔서 여러분 연봉 이상의 비용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 외 토지개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 으뜸토목설계사무소를 검색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황악신문 #김동완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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