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토목 설계사무소 대표 김동완 입니다.

토지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란 지목상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상 도로면 무조건 국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때로는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상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특성상 승낙해주는 분들에게 서류를 바로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도변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받을시 접도구역선을 조심 하셔야 합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포장은 되지만 건축행위는 안됩니다.

도로구역,접도구역,하천구역은 인터넷사이트 토지이음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지방도로는 해당 시,군에서 설계도서를 전달받아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대구남부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협의의견이 다소 늦어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야개발시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구역 및 경계확인은 인터넷사이트 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모든허가 및 인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점용은 건축의 규모및 도로의 구역에 따라 다르므로 꼭! 알고 계셔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 유튜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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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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