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5선.부산 사하을)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을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조경태 의원실 제공

[황악신문ㅣ김천=김서업 기자] 국민의힘 당권도전에 나선 조경태(5선.부산 사하을)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을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며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세금을 매기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별도의 세목을 적용하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17년간 끌고 온 종부세는 이미 존재 이유와 의미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부과 대상은 상위 1%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미 2019년에 전국 3.6%를 넘었고, 2021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이미 4곳 중 1곳은 종부세 대상(24.2%)”이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세금의 목적도, 실효성도 상실된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으며,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궁색한 이념적 논리에 빠져 종합부동산세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더 큰 국민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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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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