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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한 개발조합 40대 총무와 조합에 벌금형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21.03.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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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자료)2021.3.28/©News1

 [황악신문ㅣ포항=김서업 기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포항 북구에 있는 S도시개발조합과 조합 총무부장 A씨(49)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 산지관리밥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누림)는 북구 장성동 산 50외 300여 필지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7년 11월 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해 최대 10m 높이로 성토한 후 사토장으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해 피해를 대부분 회복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악신문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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