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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는 부동산 투기로부터 안전한가?“만사는 불여튼튼” “有備無患”의 지혜 되새길 때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21.03.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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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30%대로 급락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앞서가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의 청와대 직원에 대한 수사도 곧 시작된다.

23일에는 40억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공직자 투기의혹 수사에서 처음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에 충북경찰청은 도내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첩보 등을 입수해 3건에 대해 3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천군과 진천군의회는 공직자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의회는 충북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했다.

진천군은 군내 공직자와 군의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자는 송기섭 군수 등 공직자 788명과 군의원 7명 등 모두 795명이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진천군은 김두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근무자조사반·위법사실조사반·토지거래조사반 등 3개반 18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인천시 중구청은 지난 23일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해당 사무실에 경찰관들을 보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했다.

또 인천·부천지역 신도시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택지개발지역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대구시에는 LH가 조성하는 대구 연호지구를 비롯해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구대공원, 금호워터폴리스 등지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양상을 보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김천은 과연 안전한가? 묻는 사람들이 많다. 뭐라고 대답할 순 없지만 마음속의 대답은 “글쎄요?”다.

현재 김천은 부시장을 단장으로‘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제보시스템인 ‘청렴파수꾼’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경북혁신도시인 율곡동도 태풍을 비켜가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 김천시는 율곡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부공무원을 비롯해 직계존비속도 포함해서 말이다.

투기의혹이 있거나 의심이 가는 부동산을 소유한 공무원의 부동산 구입시 근무부서와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부동산 구매시 혁신도시의 건설과 지원,율곡동,농소와 남면에 근무했던 이들과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사람들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본인의 소명이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국장이나 사무관 등 승진시 참고하거나 현재 주요보직에 근무하고 있다면 인사.발령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김천시 공무원 중에 투기를 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만사는 불여튼튼”이다.

혹여나 개인의 일탈로 인해,더구나 민선 7기 이전에 벌어진 일로 인해 또 다시 김천시가 청렴도 하락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선 안된다.

불어오는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날려갈 물건은 없는지 혹여 태풍에 부서질  곳은 없는지 철저한 살펴보는 ‘有備無患’의 자세를 되새겨 볼 시기다.

#황악신문 #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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