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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합장사시설 합의 문제없나? (1)"일부에게 과도한 특혜 가능성과 법률적 문제 없는지 살펴봐야 "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7.11.06 19:20
  • 댓글 1

김천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종합장사시설 이전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다. 오랫동안 고생한 김천시  관계자와 박보생 시장의 노력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시와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시청 회의실에서 사업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김천은 전국 유일하게 도시 중심지(시청,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등)에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비롯한 한센인 정착촌인 삼애농장이 있어 도시 미관 및 개발을 저해하고, 기존의 화장장은 건립한 지 5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최근 화장률을 보면 서울 및 경기도권은 화장률이 이미 80%를 넘었고, 김천시도 작년 기준 화장률이 7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맞춰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화장장 인근에 공설묘지가 포화상태상태였다.인근지역인 삼애원 마을 이전과 신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새로운 종합장사시설이 필요하게 된 점도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편의성, 친환경성, 봉안당, 자연장지가 함께하는 현대식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2014년 7월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번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응명동 독정마을 ,양천동 안정계마을이 응모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市) 부지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2015년 9월 4일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 부지인 봉산면 신암리 산 5번지 일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장사시설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고 반대운동을 추진해 왔었다.그러다가 최근 주민지원기금 150억 운영등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협약에 이르게 되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 총 사업비는 454억원(국비 115, 도비 25, 시비 114)이고 주민지원기금 150억, 용역비 : 20억원, 공사비 274억원, 보상비는 10억원이다. 사업규모는 부지 총99,200㎡, 건축면적 4,070㎡ (연면적 9,008㎡, 지하1층 지상3층), 화장시설( 화장로 4기설치, 예비1기 확보,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부대시설 (주차장, 유족대기실,식당, 매점)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외부인들이 보상금을 바라고 장사시설 예정지 진입로와 인근에 부동산 알박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90%는 시 부지이고 10%정도만 사유지여서 보상금을 노릴 정도의 가치는 없다고 한다. 본지가 관련 서류를 입수해서 검토해 본 결과 보상금은 10억이어서 소문은 큰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10억원의 돈도 시골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다.

 

협약서와 주민요구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법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이 협약의 가장 주요한 합의내용은  주민지원기금 150억원 지원이다. 내년 50억을 비롯해서 그 다음해 100억의 예산이 주민지원기금에 투입된다.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몇 가지의 합의사항은 김천시에서 대책위의 요구를 너무 과도하게 수용한 것으로 논쟁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협약서 3조의 주민지원사업 1항에 기금 운용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별도의 단체를 구성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시민의 막대한 세금인 150억원의 기금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결정하는 별도의 단체는 반대대책위를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잡음이 없다.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별지의 주민요구사항 중 제6항 공사 진행시 대책위원회 중에서  민간감독관을 지정하여 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다. 민간 감독관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 대책위 구성원의  대다수는 농사를 짓는 현지 주민들이다. 주민들을 제외하고 나면 극소수라고 알려지고 있다. 혹여 관련 업무의 연관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특정인이 독단적인  운영이나 간섭,이권의 개입등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토목이나 건설 ,건축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

셋째 주민요구사항 7항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변경시 사업지 인근 지역의 토지를 포함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도 너무 과한 합의사항으로 보인다. 고작 10%의 사유지가 편입되는데 1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서 또 용도지역이나 지구에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시의 발전을 위한 국토관리 계획은 장기적이고 공익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요구사항 9항의 지역민 및 사업부지 피수용자가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시부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 시부지의 사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게 한다라고 확정함으로써 일부인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 사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결과적 10% 사유지를 가진 사람중에서도 사업을 벌이는 극소수에게  확정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왜냐하면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특정된 극소수의 사람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법의 위반이 없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원천적으로 제3자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시부지 사용권한을 특정인에게 줌으로써 특혜를 받게하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덕댐 문제도 한  지역 언론사의 여론 조사를 보면 90%이상이 찬성한다고 나왔지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이나 이익이 걸린 외부세력이 대책위등을 구성해서 반대하게 되면 오랜 기간동안 시간적 낭비와 과도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고 그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김천황악신문#김천시종합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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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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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나도하고싶다 2017-11-21 09:42:18

    주민기금150억
    주민이데체몇명 인가요?
    그게무지궁금
    그주민에
    혹시박우도씨도들어가는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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