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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휴게소 화장실 개선비 310억 떠넘기고 보상명령도 '미적'
  • 김서업 대표기자
  • 승인 2020.10.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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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뉴스1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중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떠 넘겨 감사원으로부터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는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415억원 중 310억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시켰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도로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도공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로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게 부담시키고 개선된 화장실은 공사 자산으로 편입시켜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감사원은 지난해 도로공사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의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지금까지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2~8월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6억원(-27.8%)이나 감소했으며 특히, 전년 동기 대비 489억원 감소한 2월(-42.0%)과 509억원 감소한 3월(-46.7%) 매출액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도로공사의 지원은 추석 기간(9.29~10.4) 휴게소 실내 매장 이용 중단에 따른 6일간 임대료 지원 면제에 불과했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 경영 지원 명목으로, 2~7월의 임대료를 6개월간 850억원 납부유예 조치하고, 임대료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규모를 절반(12개월)으로 줄여 감액분을 환급 조치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도로공사의 지원은 미흡하고, 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악신문 #송언석 의원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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