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김천시보건소에 몇 가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답변 과정은 한 편의 소설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적어본다.

먼저 김천시 소재 대형병원의 최근 2년 동안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었다. 김천시 보건소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 왜 경북도청과 해당병원까지 그 내용이 전달되어 돌아다니는지 이해하기 참 힘들다.

해당 대형병원과 어찌 그리 판박이 답변이 나오는지 마치 입을 맞춘듯하다.

-김천시 보건소의 답변

-K 의료원의 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해당 관련 조문을 살펴볼 때 최소한 업무태만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 김천의 대형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이 2년동안 단 두 번 뿐이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김천시보건소에서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이란 명목으로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의 답변을 받아보고 이해되지 않으면 중앙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생각이다.

병원에 대한 보건소의 업무검사 근거법령을 찾아봤다. 지도.감독에 관한 다른 근거규정이 있는지 달라고 김천시 보건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의료법 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약사법 제78조(약사감시원)

①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약사감시원은 해당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두 번째 문제다

김천시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한 자료에는 언제부터 관리해온 것인지 시작일을 전혀 알 수 없다. 김천에 해외입국자가 총 284명이다. 1주일인지 한달인지 1년인지 알수가 없다. 자료의 부정확성이다.

세 번째 문서다.

지난 2월21일 유한킴벌리의 코로나 환자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공장 가동중단에 대해서 내부 보고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시간과 진행사항이 이렇게 두리뭉실하다.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인데 초등학생 리포터보다 못하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첨부한다. 김천시 보건소는 김천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을 당시 유한킴벌리 코로나 환자 발생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가 허술한가?

지난 21일 유한킴벌리 의심증상 직원에 대한 취재를 시간대별로 정리한다.김천시청과 유한킴벌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오전 7시18분 유한킴벌리에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새벽5시 공장폐쇄라는 제보 받음

오전 7시20분 유한킴벌리 전화 연결되지 않음

오전 7시30분 유한킴벌리 직원에게 전화한 결과 공장가동 문제없다는 답변 받음

오전 7시36분 **신문 기자에게 취재협조 요청

오전 7시40분 김천시보건소 관계자에게 전화(모른다는 답변)

오전 7시47분 제보자에게 다시 확인

오전 7시54분 김천시청 보건소에 전화 (그런 사실 없다)

오전 7시58분 유한킴벌리 관계자 확인결과 (공장 생산라인 폐쇄 사실 확인)

오전 8시6분 김천시보건소 전화 (확인 불가)

오전 8시25분 김천시 보건소 다시 전화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

오전 8시27분 김천시보건소 질병담당 팀장에게 전화(회의중이라는 메시지, 그 이후 연락 없음)

오전 8시28분 김천시보건소 재 전화 (확인불가)

오전 8시34분 김천시보건소 담당과장 통화 (유한킴벌리에 현장 확인하러 간다)

오전 8시46분 김천시보건소 관계자 (경북도에 확인하니 유한킴벌리 관련사항 없다,)

오전 8시54분 김천시보건소 담당과장 통화

-김천시보건소 담당과장 :현장에 와보니 공장가동 전혀 문제없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아무 문제없다.

기자:유한 킴벌리 담당자를 바꿔 달라

유한킴벌리 후생복지 담당부장(이하 부장): 회사 생산라인 가동중단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서 얘기할 수가 없다.

기자: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부장 :출근을 해서 확인을 해야 5시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닌가?

기자 :지금 출근한거 아닌가?

부장 : 출근은 했는데 보건소에서 나오고 경찰서에도 와서 이야기 중이고 사내에서는 긴급 부서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 회사의 부장이 회사 내 가동여부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부장: 말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나는 일단 모른다.5시인지 모르겠다.

기자: 좋다. 그럼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

부장 :공장은 물류만 돌고 있는거 같고 탈의공간은 폐쇄됐다

기자:공장의 기계는 어떻게 됐나?

부장:그건 물어봐야겠다.

기자: 부장이 답변해 줄 수 있는 건 뭔가?

부장 :그럼 나와 통화 안해야 된다. 갑자기 전화를 바꾸니 뭐 할 말이 있나?

기자 :제보를 받았고 기사를 작성했다. 공장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부장 :본인도 현장의 생산팀장들에게 물어봐야 할 상황이다.정확히 이해 못한 상황이다

기자 :그럼 부장은 공장의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

부장 :그건 다른 분하고 상의가 되야 할거 같다.

기자 :김천시 보건소의 담당과장을 바꿔 달라

부장 :알겠다

기자 :김천시보건소 담당과장에게 부장의 말을 들으니 더 의심이 간다. 현장의 공장가동 여부를 확인해 달라

김천시청 보건소 담당과장 : 알겠다. 다시 확인해 보겠다.

오전 10시18분 김천시보건소 관계자 : 공장 일부라인 폐쇄는 사실이고, 코로나 의심직원의 검체는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이송 밤9시경 결과 나올 예정

오후 7시40분 김천시보건소 관계자: 유한킴벌리 의심증상 환장 코로나 음성판정 통보

필요하다면 그날의 녹음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보건소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유한킴벌리에 가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기자에게 말한 바 있다. 김천의 수준과 이익을 위해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오픈하지 않는다.

김천시 보건소에 제3보를 쓰기 전에 미리 알리고 싶다. 언론에는 자신들에게 필요하거나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여러 가지 편법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료를 주지 않으려 하거나 감추려 한다면 그건 21세기의 행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꾸 감추고 주지 않으려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내놓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의 설명이나 김천의 이익을 위해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득이다. 가끔가다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공기관의 부서는 정도를 버리고 편법을 추구하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愚를 범하곤 한다.

자료제공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대형병원이 있다면 김천시보건소와 함께 중앙부서에 감사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천황악신문 #김천시보건의의 업무태도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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