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016년 9월 28일 오후 12시 4분경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시내 모대학에서 학생이 교수님께 캔커피를 선물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이 신고한 것이었다.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경찰관이 출동하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관련 첫 번째 신고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캔커피’ 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물 중 하나가 ‘음료수’다. 2018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공직자에게 9,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민원인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제공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초등학생 2명이 등교길에 교통안내를 해주는 경찰관에게 건낸 캔커피 5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았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사회 오랜 관행이다. 주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인데다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면 “학생이 선생님께 캔커피를 드려도 되느냐”는 질문이 인터넷 포털에 자주 등장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관행에도 변화가 생겼다.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관계, 제공목적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진다. 교사나 공직자등에게 캔커피 등 음료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때 다음 몇가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직무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판례는 인․허가 신청인, 지도․단속 대상자, 고소․고발인, 입찰상대방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캔커피를 포함한 일체의 선물제공이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음료수 선물은 가능하다.

둘째,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한은 없다. 공직자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직자 10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민원인이 1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했다. 1/n로 계산해서 1인당 1만원의 음료수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는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서장이 혼자 10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은 것이 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무관련 공직자와 일을 마친 후에 제공하는 음료수도 금지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음료수 제공행위를 조심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계약체결 후에 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 생각해 긴장을 늦추기 쉽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계약체결 전후와는 무관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면 안된다.

필자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는 공직자를 방문할 때 종종 음료수를 들고 갔다. 뇌물도 아니었고 댓가를 바라고 제공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정말로 고마워서 전하는 감사의 선물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아니어도 댓가성이 없어도 공직자에게 음료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해마다 5월이면 누구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일이 많다. 꼼꼼한 청탁금지법 확인을 통해 캔커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청렴한 5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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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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