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올해 내에 사드배치 완료는 물 건너갔고 내년에도 쉽지 않다.물론 정부는 그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김천의 상황이다. 김천은 역전에서 현재도 50~100명의 사람들이 1년여의 사드반대 시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성주대책위, 원불교와 3자 연대와 그에 더해서 진보적인 외부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방부가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이 진보세력들에 반대에 막혀 취소된 바 있다. 김천의 일반 시민들은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말처럼 사드배치가 철회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미시 사드철회는 없다고 의회와 정부관계자들에게 누누이 공개적으로 강조한 사항이고,국방부도 사드배치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사드의 배치철회는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김천의 사드배치 반대 운동세력들은 사드가 철회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에도 말이다.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아주 희미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오면 사드배치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드배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머지 사드배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관련 발표와 입장을 보면 사드배치 철회를 되돌리기 힘들다.오늘 발표된 정부의 시그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김천으로서는 도리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철회가 되든 배치가 되든 결정이 되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세워서 실행해야 하는데,앞으로 또 1-2년의 허송세월을 목소리 큰 세력들이 주도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장이 끌려가게 되고 ,내년 6월의 지방선거의 회오리속에 휘말려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일부세력들이 사드를 팔아 그동안 키워온 인지도를 앞세워 대거 정치권에 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

지금 김천의 사드반대운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드반대 운동 단체는 80일을 기점으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농소와 율곡의 순수시민들은 강제적으로 내쫒기고 농민회와 원불교,민단협이라는 진보단체와 일부 노동단체 그리고 외부세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형상이다. 핵심 피해자들인 농소와 율곡의 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시민들이 참가하는 사드배치 영향 평가등의 절차에서 일부세력의 의견이 전체 김천시민의 의견인양 도색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국방부차관과의 면담도 역전 일부세력의 대표들과의 비밀면담이었다. 1년여동안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역전의 천막들도 걷어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소성리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류와 차량출입의 불법검문 검색도 경찰은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 정부의 절차적정당성의 미준수도 문제지만 일부세력들의 불법은 더한 문제이다.

앞으로 사드문제는 더욱 더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져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그 과정이 길고 어렵겠지만 배낙호 시의회 의장도 시장후보의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시장도 역전의 집회나 모금용 맥주집 행사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행보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사드배치의 피해는 김천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성주는 그 혜택을 다 받아가고 있다. 일례로 김천의 특산물 자두는 군부대에 납품하지 못했지만 성주는 10억원치의 참외를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다. 참 안타깝고 한심한 실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말할 가치도 없다. 사드반대 과정에서 현수막에 적힌 내용들이 명예와 모욕이라고 자신을 3선으로 만들어준 시민이자 유권자를 고소한 인물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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