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자, 국민들은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의무화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 버렸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1km 넘게 줄을 선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여진다.

현재의 마스크 대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문재인 정부는 30억원에 달하는 마스크와 방호복, 손 세정제, 라텍스 장갑 등 긴급 물품을 중국에 지원했다. 수출제한 늑장조치로, 2월의 마스크 등 섬유 제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작년 12월보다 25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헛발질을 하는 동안, 국민들의 마스크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의료현장에서도 마스크 부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대국민사과를 한 후, 뒤늦게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여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1인당 2장으로 제한했다. 사실상의 사회주의적 배급제이며, 국민들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만 마스크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몸이 불편한 고령자,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의 환자 등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국민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요일에 맞게 밖으로 나와야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방식으로는 국민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한 뒤 이장이나 통장 등 행정조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배분하도록 하라! 국민들이 마스크를 보다 쉽게 구하고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임을 절대 잊지 말라!

#김천황악신문 # 송언석 의원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김천황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