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 환자 발생 후 한달여 만에 확진자 수가 1천5백명을 넘어섰으며, 1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기업경기가 곤두박질 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26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월의 제조업의 업황지수가 4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당정청협의 후 여당 대변인은 “가용 예비비 3조4,000조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하겠다”라고 밝혔고, 24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비가 3조원가량 있어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예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 행태을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3조원이 넘는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지출한 예비비는 2차례에 걸쳐 고작 1,091억원에 불과하다. 2월 1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차로 1,041억원을 지출의결한 정부는, 25일 2차로 50억원을 추가로 지출의결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대혼란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의 30분의 1만 사용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는 정부여당 관계자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물론, 진정성에 대한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현장에서는 이동식음압기,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가 충분치 않아, 의료진들이 바이러스 감염 위협에 노출된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해야 할 적기에 지출하라!

또한 정부가 국민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이다. 세관창고에 압수된 마스크를 신속히 처분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국내산 마스크의 전량 수출 금지와 마스크 일일 생산량 증대 등을 통해 마스크가 필요한 국민들이 언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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