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김천황악신문 편집장)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기념식이 정부 주도로 열렸다. 문대통령은 남북정상 회담이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 남조선 적화통일 전선전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후 27일 토론회에서는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전쟁의 위기상황에서 10년 전에 노무현이 김정은을 만난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이라고 지금 이시기에 기념식을 국가의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주도로 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김정은이를 만난 것이 그렇게 기념할 일인가? 두사람이 만난 후 남북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그들은 핵을 개발하고 있었고 진보정권이 퍼다준 돈과 물자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왔다. 국민들은 지금 생존배낭을 사는 등 불안해 하는데 文과 그의 특보들은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깨지면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가?

文은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北이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어디에서 근거한 말인지 몹시 궁금하다. 이 말이 근거가 있으려면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미군철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비대칭 전력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킬체인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선 언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노무현 정권2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흡사하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2일 세미나에서 “한국의 입장을 잘 모르겠다. 더 강경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전 세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대북 인도지원을 하는 한국의 정책을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해서 FTA폐기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전략이 없다.한마디로 우왕좌왕이다. 사드부터 시작해서 대화,운전대론,회담구걸,말로만 떠드는 평화,느닷없는 무력시위 등등.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의 댓가가 무엇인지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매채인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자의 이른바 대북정책 보좌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마찰은 괴뢰 당국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일갈했다. 文의 대북운전대론에 대해서 앉을 자격도 없다고 한 북의 조롱을 벌써 잊은 것인가? 문재인의 뇌에는 현실보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만 가득해 보인다. UN총회에서 33번이나 평화를 노래하고 촛불을 이야기 했지만 너무나 허황했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도 결국 문재인의 머리에는 평화만이 가득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략은 없다. 그러니 운동권정부 혹은 아마츄어 정부의 틀을 벗어나기 힘든것이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국방부장관보다 더 대단하고 그의 말은 마치 좌파 운동권의 구호처럼 들려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듯이 북과의 대화와 통일도 촛불처럼 평화를 강조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정말 헛된 망상이다.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아무리 애걸해도 북은 현재의 상황에서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정권의 명운이 걸린 현재의 상황에서 오로지 북의 목적은 미국과의 협상이지 남한은 안중에도 없다.

중차대한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북한에는 전쟁은 절대 안된다.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안된다.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된다라고 떠들고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인가?아니면 운동권 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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