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김천황악신문 편집장)

죽음의 백조가 멀리 날았다. 한국전쟁 이후 동해 NLL 최고 북쪽으로 올라가 북한의 코앞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재미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지형숙지와 실전타격을 점검했을 것이다. 그렇게 떠들어대던 북한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번 B-1B작전에는 한일은 끼지도 못했다. 괌에서 날아온 죽음의 백조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날아간 F-15C전투기 등 10여대가 동원됐고 공중급여기,조기경보통제기 등 후방의 지원 전투기까지 감안하면 40여대가 작전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와대는 조율 속에 이루어진 작전이라고 말하고 있다.文은 오후 4시부터 NSC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안보의 긴장수위를 더 이상 높이도록 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말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文은 UN연설에서 평화를 20회 이상 말했다. 그 이전에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며 우리의 허락 없이는 전쟁은 안된다고도 했다. 북한문제의 운전대론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좋게 말하면 환상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현실 판단력이 0이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이번 작전에 대해서 軍은 “공해상 무력시위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참 정신나간 지휘관이다. 그럼 미국이 이번에 북한을 폭격했으면 그것도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가? 이 정권과 군의 수뇌부들은 정신줄을 놓은 것이 틀림없다.

이번 작전에서 미국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것이다.이번 미국의 작전은 다방면의 포석이다. 첫째 타깃은 북한이다. 둘째는 한국이다. 셋째는 중국과 소련이다. 정은이가 까불면 죽일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의 동의 같은 필요없다는 통보이기도 하다. 중국과 소련이 계속 북한을 은밀히 돕는다면 타격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이다. 지금 文정권은 매일 평화라는 허공에 떠도는 말과 촛불로 탄생한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평화란 말만 떠벌이고 아닌 듯 하면서 800만달러 지원 등 북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편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 정권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설쳐되는데 동맹이라는 나라가 중간에서 심판이나 보려고 한다면 그걸 동맹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동맹의 핵심보직에 과거 적을 추종하던 자들이 앉아 있다면 핵심정보의 교류가 가능하겠는가? 북한의 핵이 괌을 때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냥 덤덤하다. 마치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는 식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때린다고 해도 죽도록 말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밤 11시에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의 면전에서 2시간 이상의 작전을 벌였는데도 우리 軍은 관여사항이 아니라 하고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말려야 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현실 판단능력이 있느냐 하는 말이다.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전술핵배치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엄중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냉큼 사과했다. 전술핵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그렇게 소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6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지도 어아하다.

시대적 상황이 전쟁의 위험 앞에 풍전등화인데도 내부의 이적단체들은 양키고홈과 사드철수를 외쳐대고 있다. 김천 사드반대단체의 공동위원장인 김모라는 인물은 백남기 관련 집회에서 “사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침략무기”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들의 황당한 주장은 정상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 백남기와 사드가 무슨 상관이지도 물어보고 싶다.모든 사회적 이슈에 사드를 얹는게 그들의 수법이다.미군철수는 북한이 3대에 걸쳐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나를 더하면 평화협정 체결이다.

한 나라가 망하는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내부의 분열이다. 지금은 내부의 분열이 아니라 노골적인 이적행위를 드러내 놓고 하고 있다. 과연 전쟁이 터지면 양키고홈과 미군철수를 외치는 자들은 무슨 행동을 할까? 간첩과 내부의 적을 잡아할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은 이 다급한 시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지우기에 몰입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의 신분이 불안한데 그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 일할 여유가 있겠는가? 촛불은 만능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박근혜가 물러남으로써 생긴 정부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촛불에서 찾으니 온갖 잡스런 촛불세력이 영수증을 내미는 것이다. 사드철회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면면과 조직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사드배치가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제주강정마을,밀양송전탑,미군평택기지반대,핵발전소 반대 등등 온갖 시국사건마다 등장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자들 아닌가?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은 엄연히 보장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시기에 미군철수와 양키고홈을 외치고 사드를 침략무기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미 헌법의 공공복리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까지 헌법의 고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가 한 말 “리틀 로켓맨, 오래살지 못할 것”이란 말을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김정은도 미치광이이지만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그가 생각하는 바를 깊이 들여다보고 합당한 대응을 해야지 그는 선제타격을 생각하고 있는데 평화만 떠든다면 심각한 문제다. 일반적인 한계를 넘은 사람들은 관리의 대상이지 통상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할터인데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전쟁의 파고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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