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정된 곳 사업하는데만 80년 이상 걸려”

김천시가 산림보호법 제45조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지정된 곳은 관내 248개소에 이르지만 ,실제 1년에 사방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3개소에 머물고 있다. 단순계산하면 현재 지정된 곳을 공사하는 데만 8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산림녹지과 담당자인 조모 주무관은 통화에서 “경북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반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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