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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정성을 선물하자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8.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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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NH농협은행 김천드림밸리지점장,국민권익위원회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도 될까? 선물은 무엇으로 할까? 추석을 앞두고 많은 독자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다 준 변화이기도 하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은 무조건 5만원 이하만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상대방의 신분과 직무관련성 그리고 선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줄 수 있다. 물론, 고가의 선물이나 뇌물을 주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니다. 상대방이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물가액이 5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허가, 지도·단속,심사, 평가 등'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에게는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은 금전과 음식물,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선물가액이 원칙적으로 5만원 이하이지만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가올 추석에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3가지 유의사항은 꼭 기억하자. 첫째,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선물가액은 5만원 이하, 식사가액은 3만원 이하이지만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금액은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다. 둘째,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종류에 김천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농축산물이 아닌 선물의 가액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추석선물이 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농축산물이다. 그나마 지난해 1월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산물 선물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다행이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물로 포장된 뇌물' 즉, 대가성 있는 선물이지 평소 고마웠던 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그런 점에서 농축산물만큼 정성이 가득한 선물은 없다. 공장에서 순식간에 대량으로 생산되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 대표적 농산물인 쌀도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팔십팔(八十八)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8월 18일이 '쌀(米)의 날'이다. 자두, 포도 등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농부의 정성이 각별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가올 추석에는 농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농축산물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김천황악신문 #전문필진 #김주원 드림밸리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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