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5건에 대해 지난 8월 29일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총 6명의 입상자가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에는 대신동 김응일 담당이 제안한 ‘이륜자동차 사용 및 폐지신청서의 일원화’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자동차 공매·경매 입고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개선’을 제안한 교통행정과 김정수 주무관과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 공모방식 변경’을 제안한 평화남산동 김철수 주무관의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이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일원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방법 개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거주제한 완화’가 각각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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