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는 19년도 2차 추경의 일반예비비 4억6천5백만원을 전액삭감해서 논란이 일었다. 7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제공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박영록 시의원 (대신동)

이 사안을 다룬 본지의 7월 31일자와 8월1일자 기사에 대해 김천시의회 박영록 의원 (대신동,의회운영위 간사,예결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알려왔다.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예비비 4억6천5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 원안에 이미 88억원의 일반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음으로 더 이상의 추가 예비비가 필요 없고 예비비만큼의 해당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함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선의의 의도였고 둘째 이미 일반예산에 예비비 88억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100분의 1이내를 충족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덧붙여 시의회가 지난 2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에 문의한 결과 지방재정법 365조의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100내에서 편성해야 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경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구두질의의 답변 내용도 공개했다. 참고자료를 통해 2015년 1차 추경과 2016.2017년 추경에는 예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일반예비비 전액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추경 편성시 추경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적립해왔고, 이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전례가 아직 없다. 둘째 추경의 일반예비비를 삭감하면 그만큼의 다른 집행예산을 증액 요청해야함에도 의회에서 그런 요구가 없었다.예비비 삭감의 합목적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로 들린다. 셋째 예비비의 항목 세 가지 중 일반예비비를 삭감하면 그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잡히는데 이 유보금은 다른 항목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김천을 강타했던 태풍 루사와 매미때처럼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시 재난예비비로 부족하면 일반예비비를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데 가용할 예산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본지는 박영록 의원의 첫 번째 주장은 의회의 다른 항목의 전액 삭감내역과 함께 논란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의회와 김천시의 입장을 그대로 실어서 시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두 번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차치하고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박영록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아울러 지역 신문의 보도기사에 대해 박영록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의회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명하려는 노력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과의 양방향 소통의지를 평가하고 , 그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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