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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제2보)예결위 “이통장 체육대회 비용은 통과, 분만출산 지원은 삭감"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8.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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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김천시의회 예결위(위원장 이선명)의 회의결과가 혼란을 더하고 있다. 예결위는 전날 자치행정위에서 삭감한 항목 가운데 말썽이 된 예비비 4억6천5백만원을 복구하고, 관련 조례는 의결했지만 추진비용을 전액 삭감한 청렴감사실 시정평가단 관련예산은 김천시의 요구를 수용했다.

나아가 총무새마을과에서 요청한 2019 경상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 4천2백만원도 살렸다.

하지만 김천의 미래가 걸린 의료취역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비 2억2천5백만원은 그대로 삭감 한채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억2천5백만 원의 예산 가운데 절반은  도비지원이다.

김천시의회는 전년도와 올해  산후조리원 1억 지원이 담긴 조례를 3회에 걸쳐 부결시킨 바 있다.(철회포함) 그 결과로 김천의 유일한 산후조리원은 문을 닫았고,올해 김천시의 예산 17억원을 투입해 산후조리원 부지를 구입했다. 건물과 운영비는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다.

이번에는 도비를 1억 이상 확보하고 시비 1억원을 투입해  분만산부인과를 지원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치행정위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김천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김천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전철을 다시 답습하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태이고 만약 본회의에서도 삭감이 그대로 통과되어 김천의 유일한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다면 산모와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산부인과를 다시 만들려면 기간은 수년이 소비되고  비용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불보듯한 결과를  시의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앞으로 김천시 예산 운용에 부담이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될 수 있는 매우 유의할 사항이다.

1일 열리는 본회의 결과가 김천의 출산정책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기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천의 출산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의 안전과 산모와 아이들을  팽개치고 자신만의 소이기적 발상에서 의회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시민의 준엄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다.

#김천황악신문 #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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