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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알아야 할 法律 톡톡2>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청구정보를 실제 보유시 <정보부존재> 답변은 문제 있다.“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6.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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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허위자료나 부실한 자료 제공시 상위기관에  즉시  監査요청”할 것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014년 3월28일부터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본문과 첨부자료까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가 결재한 문서를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자체,교육청,공사,공단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고 장관 시.도지사가 결재된 문서는 특별한 예외 조항이 없는 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김천시의 일부 직원들은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公共機關─情報公開─關─法律)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문서 중에서도 개인신상 정보나 보안사항을 담은 문서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가고 있다.

본지는 지난 달 김천시 某 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보부존재라는 1차 답변을 받았고, 허위자료로 보이는 답변에 대해  다시 자료제공을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답변에서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행정안전부에 監査를 요청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지의 감사요청에 대해 “청구 정보를 실제 보유·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보부존재가 아니라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통지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열린사회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이다. 본지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기사작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법령에 적시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부서가 허위자료 제공 혹은 자료를 숨기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다면 사전예고 없이 상위기관에 감사요청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김천황악신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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