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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서비스 개선해야 한다.김천의 출산정책 문제없나?(2)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9.02.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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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서 내려와 혁신도시 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세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주부 A씨는 육아와 출산에 고민이 많다. 둘째 아이는 율곡동 유치원의 대기 순위가 밀려서 전쟁을 치렀고, 세 번째 아이는 김천시에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한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니 전부 구미업체인데다 요구하는 비용도 8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 주는 비용도 업체마다 1회 2,000에서 4,000원까지 다르고,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김천시보건소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산모 도우미)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하는 김천의 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는 7개가 전부 구미업체로 김천에 출장을 오고 있다. 올해 김천의 산모도우미 예산은 시 사업비 1억3천3백만원을 포함해 총액이 4억8천만원이다. 4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구미로 유출되는 셈이다. 외부의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김천의 신생아 출산은 1,024명이다. 김천시 보건소는 예외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첫째이상 모든 산모도우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올해 예산 4억8천만원을 신생아 출산수로 나누면 1인당 48만원이 고작이다.

산모도우미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더 과감한 비용투자와 김천시 보건소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즉흥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 업체가 생기고 착근할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 가야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김천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보다 안전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산모 도우미 서비스 가격표를 보면 너무 복잡하고, 본인부담금이 표준이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139만원, 연장은 54만6천원에서 199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돈은 아니다. 아이의 출산이 많을수록 본인부담금을 대폭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모색해서 출산관리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들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얼마전 인근 상주시가 인구 10만이 붕괴되어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기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김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천시 정책 책임자에게 들은 바로는 김천시의 인구가 자연사와 학생들의 타시 전출로 1년에 평균 2,000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궁극적으로   세수와  시청의 조직과 공무원의 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현재 출산정책은 국가나 지방 모두 가장 중요한 agenda 이다,

인구절벽과 도시의 소멸을 우려하는 현실에서  최고의 애국자인  출산 가정의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교육과 의료에 불편함과 고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산후조리원,분만병원,출산장려지원책 등 현재 김천의 출산정책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임신과 출산, 보육과 교육, 의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민선7기에 필요한 이유다.

#김천황악신문 #산모도우미서비스 #김천의 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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