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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인터뷰"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겠다"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8.09.03 18:24
  • 댓글 1

요즘 언론에는 심심치 않게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대체로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연금운용손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채용 등에 관한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곳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의 독립연구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제도와 추계,기금에 관한 연구를 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 국내 유일 연금전문 연구기관이다. 국민연금 관련 제도 외에 사회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 연구와 재정계산, 기금정책 평가 등 다양한 연구 수행 및 정책계발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국민연금에 관한 싱크탱크 (Think Tank)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이론제공 및 제도의 핵심 설계자들이다.

이 국민연금 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이용하 국민연금 연구원장을 만나러 전북혁신도시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찾았다. 그의 사무실은 연금관리공단 7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회의에 11시에 약속된 인터뷰 시간이 한 시간 가량 늦어졌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살펴보니 사무실의 소나무 분재가 말라 죽어 있었다. 얼마나 바쁜지 짐작할 수 있었다. 오후 회의가 잡혀 있어 식사 시간을 쪼개가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지난 6월에 국민연금연구원장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을 먼저 축하드린다. 연구원 운영철학이 있다면 ?

“감사하다. 특별하거나 거창한 운영철학이라고 말할 것은 없다. 다만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족자의 常樂互惠(항상 즐겁게  생활하며 서로 은혜를 베푼다)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다면 ?
“노인빈곤 문제 해결 ,국민연금 재정안정이 주요 목표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하고 싶다.”

- 원장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연금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 최고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다.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 인정을 받게 된 것 같다.”

-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연금관련 연구기관이라고 알고 있다. 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

“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연금제도실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통일대비 마스트플랜 수립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재정추계분석실은 재정분석 및 거시경제 가정변수 전망과 성공적 재정계산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금정책 분석실은 장기적 투자전략,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운용체계와 평가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일이다.
 

-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말 문제없나?

“국민연금은 현재 내는 것보다 2~3배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금의 운용수익으로는 적자를 메우기는 힘들다. 전체 소득의 9%를 내고, 총 소득의 40%를 받는다. 내는 것과 받는 것의 차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국민들께서는  국민연금 수령 자체를 못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杞憂라고 생각한다.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지급하던 금액을 무작정 깍을 수도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 나중에 청년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다. 부모가 받는 연금의 수령액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부모에게 져야하는 부양의무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본다.”
 

-원장께서 제안한 크리딧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공익적 기능을 살려서 보험금을 내지 않아도 보험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아이를 놓거나 군대에 다녀온 분들에게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복지개념이 강화된 것이다.
 

-좀 까다로운 질문인데 국민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국내 주식투자에서 최근 손실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이 있는가?

“작년에 7.2%의 수익률을 냈고 올해 조금 낮아졌다. 국내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외국의 유수기금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운영 성적은 평균 수준이라고 본다. 작년에 너무 큰 수익을 냈기에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 있다. 현재  다소 적자지만 올해 1%정도의 수익률은 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금운영은 장기투자인데 한 해의 투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개인의 주식투자도 예를 들어 올해 20%의 손실이 나도 다음해에는 30%이익이 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

- 국민연금연구원 관련기관이 김천에도 있나?

“연구원의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없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금공단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잘하는 일이 있다면 좋은 기사 많이 써 주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해 달라.
 

- 김천에 대해서 기억나거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고향이 경북 청송이다. 고향 가는 길에 김천을 지나 갈 때도 있고, 친구와 지인들이 있어서 가끔씩 간다. 경북혁신도시도 잘 알고 있다. 김천이 포도와 참외로 유명한데 고향에 사과나무도 조금 심어 놓았다. 특히 김천은 방문할 때마다 조경 등 환경정비가 너무 잘되어 있어 공원 같은 느낌이 든다.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한다. 지금 국민연금 관리공단 본사가  있는 전주도 전북의 혁신도시이다. 김천혁신도시가 잘 되어서 김천의 비약적인 발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요즘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관심사라서 많이 바쁘고 피곤할텐데 시간 내줘서 감사하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

“먼 길 와줘서 감사하다. 국민연금 정책에 관련 설명회 행사가 대구.경북에서 있을 예정인데 일정이 잡히면 연락드리겠다.”

이용하 원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와 독일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기금운용 본부의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방안연구”,“인구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보장 정책의 추진방향등” 다수의 연구실적으로 유명한 국내 최고의 국민연금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김천황악신문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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