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해 총 17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김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김천시립 교향악단 모집공고에서 기존 단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위촉을 거치지 않고 26명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김천시는 올해 7월3일 일부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4행정부는 환송파기심에서 원고 교향악단의 단원지위를 인정하고 보수지급 및 복직조치가 필요하며 약17억원 정도의 금원(소송제기 전 지연이자 소송제기 후 보수)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비용 5천만원의 90%도 김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김천시는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21일 김천시의회 제 1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 16억원을 상정했으나 부결 되었고 본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관내 시립예술단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이 국악단,교황악단 합창단을 비롯한 5개로 가장 많고 ,구미,경주,포항은 3개,문경은 2개, 안동은 시립합창단 1개를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의 예산이 1조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자체 세수로는 공무원의 월급도 줄 수 없는 수준이다. 인구가 3배 이상이고 김천보다 훨씬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미와 포항보다 많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천시는 국악단을 비롯해 총5개의 시립예술단을 운영중이며 2018년 예산은 총12억6천만원에 달한다.

2016년 기준으로 김천의 재정자립도는 25.84%로 전국243개 시도중에서 104위, 자체 세수는 1,63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예술단원 정리에 법적인 검토 미비와 대책없는 무리한 행정 운영으로 시민의 혈세 17억원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징계 등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시의회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소송단을 모집해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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