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 (김천황악신문 대표)

이틀 전이다. 모 김천시장 후보의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서다. 한 언론사 기자가 물었다. 그날 논란 속에 통과된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의 책임소재에 대한 것이다. 후보자의 답변은 “도의회 의원은 각자가 독립기관이므로 의장이 간섭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회를 맡겨도 되지만 의장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의사봉을 잡았다”는 것이 요지다. 그 다음날 시의회의 반대성명서가 발표되고 어제는 의정회를 통해 향후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대응까지 예고되고 있다. 또한 일부의원들에 대해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얘기들도 있다. 어젯밤 밴드에 올라온 모 후보 관계자의 글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말로 시작했다. 언론인이 아니라 김천의 시민으로써 이런 시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공식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 후보자와 김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자기희생과 봉사가 기초되어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공복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현직도 아니고 출마선언을 한 후보의 관계자가 출마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적책임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다. 시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면 정정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면 된다. 법적인 책임 운운은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겁박으로 들릴 수 있다. 요즘 대통령도 욕하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국민을 다 고소,고발 할 것인가? 유권자는 섬겨야 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필자도 사드 문제로 모 정치인에게 고소 당해봤지만 기본이 안됐다고 본다. 정치인은 욕을 달게 얻어먹어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시의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자. 의정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경북도로 보냈다. 그 요지는 인구편차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아포읍을 개령과 감문,어모로 선거구로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 의견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대의민주제에서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이다. 시의원의 요구는 시민의 의사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김천시민이 요구한 사항을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서 받아주지 않았기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지역구에 이익에 달린 일부의원이 경북도 지역구 획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시의회와 다른 의견을 말하고 결과적으로 김천시의회의 요구와 다른 경북도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시의회의의 입장에선 윤리위 회부를 검토하고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 시장 후보자 관계자들이 일부의원들의 의사라고 폄하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율곡동 출마자들의 입장에서 보자. 자유한국당에 공천한 출마예정자들은 예상과 다르게 인구가 8,000명에 이르는 지역구가 편입됨으로 인해 율곡동에 1명의 공천 가능성이 낮아졌다. 당연히 반발할 수 있다. 다른 정당의 후보들도 아포가 들어옴으로 인해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아포 유권자들이 율곡동 후보자에게 표를 주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이유이다.

김응규 후보 측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김응규 의장은 이 조례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의견을 묵살한 적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신들은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도의회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단지 방망이만 두드리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시의회나 시민들의 입장에선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묵살이라 여길 수 있고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도지사가 선임한 지역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받아서 처리했다는 것뿐이기에 억울하다는 것이지만 김천을 지역구로 둔 도의회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냐고 시의회와 시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다. 획정위원회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해도 되지 않았냐는 이의도 일리 있고 당연한 주장 아닌가? 민주당 배영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구 획정위원회에 왜 두 사람의 시의원만 참석해서 발언하게 했냐고 항의하는 것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의회와 율곡동 출마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판단하고,자신의 후보를 공격한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바탕한 단정하에, 일부 선동가들의 주장에 속지 말고 카드라 방송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마치 5공 시대의 담화문을 연상케 하고 있다. 그 엄포가 경선기간 내에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쁜 바둑을 두고 있다.

어제 열린 김천시의회 의정회에서는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북도의회의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율곡동 출마예정자들과 민주당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제 공은 모 시장 출마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여론과 시의회에 대해서 법적책임 운운하며 전쟁을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을 보는 시각을 교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판단여하에 따라 사건의 파장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천리마에 대한 고사가 생각난다. 비쩍 마른 볼품없는 말의 가치를 알아보고 名馬로 키울지 아니면 가치 없는 雜馬로 만들지는 마부에 달려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경선이 걸린 이 중대한 시기에 사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법적책임 운운 하는 선거 관계자들의 정무감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사건에 기름을 붓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관계자들은 27년 동안 사용해 온 좋은 제품의 가치를 시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 능력은 도저히 없는 것인가?

善意와 忠言과 공격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모로 쓰는 정치인들에게 긍휼함을 느낀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투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만 지향점은 타협과 협상이어야 한다. 정치의 속성을 모르고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 때문에 소중한 정치적 자산들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는 상대를 죽이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政敵을 내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고 또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느끼거나 단톡으로 내용을 보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삐딱하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答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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