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은 어제 2. 21.(수) 경북 김천 공단 본부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늘 2. 22.(목) 법무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단노조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의 낙하산이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 특조위 활동방해 등 사유로 지난해 7월 양대노총으로부터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된 현 이사장의 퇴진과 전근대적 · 비합리적 보직제한 규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노조 정효균 위원장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근대적 ·비합리적 보직제한 규정을 옹호하고 있는 법무부를 규탄하고, 국민을 위한 공단을 개인 홍보물로 이용하고 있는 현 이헌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교섭기간 중에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법률구조법, 변호사법 취지를 운운하면서 보직제한 규정 폐지가 불가하다는 공문을 공단에 보내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노사 간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단체교섭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법원에 쟁의행위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2. 21. 기각됨)

공단노조는 이사장 퇴임 등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 등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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