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0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이었다.정부와 지자체, 보건소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피켓홍보와 유인물 캠페인이 대다수였다. (대구시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 행사 참고)한마디로 보여 주기식 행사인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자살율이 인구10만명당 29.1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2명보다 두배 이상이 높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인자살율과 청소년 자살율이다. 노인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81.9(2012년 기준)명으로 세계에서 단연 1등이다.
청소년 자살율은 세계1등은 아니지만 청소년 사망원인 중 가장 높다. 노인들은 소위 3苦라 불리우는 질병,가난,외로움 그기에 더해서 역할상실의 무게까지 감당해야 한다. 학생들은 통계에서 나타나듯 살인적 학업스트레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힘겨운 고통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에서 아직도 밥을 못먹어서 자살하는 빈곤계층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정부는 진정으로 이 자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올해 87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에 얼마나 증액할지 모르겠다. 복지예산이 100조가 넘는 나라에서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100억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일본의 자살예방 예산의 10/1인 300억이라도 써야 한다. 그래야만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돈 없다는 말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자살예방교육을 시킬 예산이 없다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주먹구구식 행정,보여주기식,행정, 생색내기 행정을 넘어 자살 위기자들에게 제대로 된 상담프로그램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머니머니해도 머니다.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듯이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사회적 약자와 복지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야만 한다. 더불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자살예방관련 컨트럴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쥐꼬리만한 예산을 나눠주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지자체는 또 그걸 건겅증진센터에 나눠주고 건강증진 센터는 그 돈에 맞춰서 보여주기식 행사 진행하고, 자살위기자들에게는 제대로 상담을 해주거나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현실 참 눈물난다.
TV에서는 129번으로 전화하라고 하지만 129번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의 상담을 129번이 해결할 수 있는가? 1588-0199는 주말에 전화조차 제대로 안된다.
국가는 흉내만 내지 말고 자살공화국의 오명을 벗기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컨트럴타워와 독립기관,그리고 자살예방 전문상담 전화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9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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