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2017년 8월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9월8일 임시회에서 보류 된 후 철회되고 ,12월4일 재상정되어 부결된 후 3달 만에 전부 개정안을 김천시에서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지역의 ㄱ인터넷 신문사는 홈페이지에 산모조리원 지원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7일 현재 전체 설문자 939명 중 95.2%인 894명이 지원이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 1억이 지원된다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찬반만을 묻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ㄱ인터넷 신문사는 “아이 낳기 좋은 김천,아이 키우기 좋은 김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첫째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김천의 산부인과가 전부 폐업했다고 보도했지만 김천에는 7개의 산부인과가 진료를 하고 있다.

둘째 대한의학회의 통계를 이용해서 월 40명이 분만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의 적자는 월 3천만원이라고 보도했지만 ,김천시 보건소 담당자는 월 20명 분만시 월3천만원 적자라고 답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의학회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셋째 경기도 여주시는 관내 분만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천병원 여주분만병원 설치와 산후조리원을 위한 2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천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이천병원과는 상관없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갔다는 답변을 받았다.

넷째 경북은 상주,문경,영주등 6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은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확인해 본 결과 상주와 문경은 분만병원 자체가 없고,영주시는 1개의 분만 병원이 있지만 시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안 개정을 직접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김천시의 세금 1억이 제일병원에 지원되는데, 김천제일병원의 년간 출산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2016년에 4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2017년 자료는 제일병원에 달라고 했는데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1년에 김천제일병원에서 출산하는 신생아의 숫자와 김천에 주소를 둔 인원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느냐? 김천제일병원의 적자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잘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천제일병원 총무팀에 신생아 관련 자료를 문의하자,공문으로 요청해 달라는 답변에 2017년도 신생아 분만 숫자만이라도 알려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총무팀 담당자는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본지는 지난 7일 시의회 보건소 업무실적보고시 지원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우청,이명기 의원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과 11월 시의회 회의록, 8월에 철회된 조례안과 11월에 부결된 조례안을 분석하고, 김천제일병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신생아 분만인원,출산관련 적자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와 제일병원의 입장을 요청하고 자료의 분석이 끝나면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김천제일병원의 답변이 오는 즉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김천시에서 제일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살펴보고, 김천황악신문 홈페이지에 특정병원 산모조리원에 년간 1억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김천황악신문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일병원 #김천시보건소

김천황악신문  webmaster@hwangaknews.com

<저작권자 © 김천황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