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한국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 /황악신문

이주형 한국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자세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른다. FTA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 상호 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한국은 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영국 등 수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첫 거대 경제 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할 당시는 큰 저항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큰 갈등 없이 체결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벌써 12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일상화된 FTA는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 기반 사상은 매우 오래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700년대 사람인 칸트는 세계 시민이라는 정치적, 윤리적 주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세계 시민이 형성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설립, 전 세계의 민주 공화국 건국,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고 봤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세계 시민과 그 기반들은 위협을 받았지만, 여전히 평화와 번영을 꿈꾸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 시민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교류 활성화 부분은 수많은 파생 이론을 만들어내며 현재 우리 앞에 FTA라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세계 시민이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태초부터 세계 시민의 산물이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시민을 지지하는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받아 독립운동이 크게 고취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언젠가’ 독립이 될 것이라는 윤리적인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 확인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냉전으로 인해 서로 다른 사실상 2개의 정부가 설립되었고 내전에 돌입했다. 우리 한국은 멸망의 길에서 국제기구인 유엔의 노력으로 다국적군이 편성되어 세계 시민들이 참전하였고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었다.

내전으로 인해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세계 시민의 성금과 봉사로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세계 시민들은 한국에서 민주 공화국이 설립될 수 있게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기록한 영상을 밀반출한 세계 시민인 위르겐 힌츠페터가 있었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본국에서 시위에 함께해주었다. 대기업 총수들도 세계 시민의 축제인 88올림픽을 이유로 6월 항쟁의 군사 진압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한편 경제 교류를 위해 세계 시민은 산업화를 지원하였다. 연세대학교 공대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설립을 해주었고 아주대학교 공대는 프랑스가 설립해 주었다. 여기에는 수많은 세계 시민의 세금과 성금이 함께했다. 또 세계 시민인 한국인들이 유학을 가고 해외에서 수많은 계약을 성사하며 한국인도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재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원조를 실시하며 문맹퇴치와 평화유지군 활동을 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구조대 파견을 검토한다. 국가의 탄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우리는 세계 시민과 함께 있었다.

세계 시민으로 만들어진 우리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국제기구의 설립과 경제교류를 위한 빈곤국의 산업화 추진, 그리고 전 세계의 민주 공화국 설립이다.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세계 시민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야 한다. 세계 시민인 우리는 FTA의 확산과 강화에 함께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은 한·중·일 FTA 체결을 FTA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세계 시민인 우리는 이를 넘어서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비록 이번 세기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여도 300년 전 칸트가 한 말인 “그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만 한다면, 그것 또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처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 시민의 자세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젠가’ 세계의 모든 공간이 국제기구와 민주 공화국의 건국 그리고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평화와 번영이 가득할 것이다.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의 자세를 기억하자.

前) 연세블록체인학회 회원 前)자유기업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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