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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 이 3가지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3.11.14 12:29
  • 댓글 0
김동완 으뜸토목설계 대표/황악신문

토지개발 돈되는 정보만 핵심적으로 알려 드리는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완 입니다.

농로보다 낮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지성토를 해서 가성비 높은 개발을 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인,허가 관련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토목설계사무소 대표가 핵심포인트 세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관련법 확실히 숙지하자

기존 지형에서 50cm이상 농지성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제처 검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사항에 해당되어 관련설계도서(도면,수량산출서,내역서,신청서)를 담당공무원한테 접수해야 됩니다.

모든 땅개발 관련 토목허가는 양성화개념이 없이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주위사람 얘기듣고 불법성토 했다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므로 조심 하셔야 됩니다.

예외조항으로 농사목적 2m미만은 허가없이 농지성토 가능 합니다.

성토 사업구역 경계지 사면부는 1:1.5 경사로 시설해야 됩니다.경사표시 해석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높이 1미터 성토시 수직으로 1.5m 나갔을 때 경사를 의미함)

농지 활용을 극대화 하기위해 돌쌓기(찰쌓기)를 할 경우 터파기는 사업주토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혹 타인농지를 터파기 후 되메우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타인농지의 터파기가 이루어질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돌쌓기 시설중 찰쌓기란?

뒷고임 석재로 고여 쌓는 석재를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석재 쌓기를 마칠 때마다 석재로 뒷채움한 후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는 형태 성토재는 양질의 토사로 해야됩니다.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아스콘,폐콘크리트등으로 농지성토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주위 농지민원 확실히 체킹

접해있는 농지보다 성토가 높이 될 경우 농지주들과 사전협의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경작에 따른 일조권피해 및 호우시(여름철장마) 배수피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도 추후 민원이 발생할 우려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은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행위 없이 단순 성토만 해도 사업부지 경계로 우수관로(측구수로관) 설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골만 파놓는 토사배수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가 없어지므로 타인농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사운반 트럭을 위해 기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경계석을 철거시 사전 도로점용 협의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은 과다한 폭의 허가는 지양하며,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만큼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관련 도서는 도면(지적도,현황평면도,표준단면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현장사진 입니다.

 

3.인터넷사이트“토싸이클”참고

농로보다 낮아 성토 할 계획을 했으나 주위에 반출되는 토사가 없을 때 “토싸이클” 확인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근 관급현장 확인 및 사토장필요한 현장을 찾아볼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청 산림과에 문의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지 토석채취허가는 임야를 절취해서 필요한 토석을 생산하는 형태입니다.이런 현장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시공사와 협의 하시면 원하시는 토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 불법행위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해당 시,군의 개발담당자와 협의하면 친절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주위사람의 말만 듣고 하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릅니다.

시설의 규모를 떠나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구조물설치같은 경우 철거시 폐기물처리 및 장비사용의 비용부담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성토량이 꽤 많아서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많을 경우 비산먼지 대비하여 살수차도 기존도로에 항상 배치시켜야 됩니다. 농번기때는 주위 농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으뜸토목설계사무소는 토목허가의 종류에 따라 민원대처방법및 허가후 공사할 때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가보다 준공을 빨리 처리하여 사업주가 원하시는 사업을 빨리 하실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토지개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유튜브채널 으뜸토목설계사무소를 검색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김동완 으뜸토목설계 대표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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