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중인 우지연 김천시의원/황악신문

[김천=황악신문]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은 18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김천시 최근 3년 간 전출자에서 전입자를 뺀 청년인구의 순감소가 2021년 522명, 2022년 553명, 202323년 2분기까지 388명으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직업과 일자리’가 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김천시 청년일자리 예산은 매년 증가함에도 청년의 이탈을 막지 못하는 것은 청년정책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며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우 의원은 ‘일자리플랫폼’을 의성군과 같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성군의 ‘온라인청년플랫폼’은 흩어져있는 각종 정보(청년지원, 프로그램, 교육, 공간 등)를 한 눈에 제공하며, 청년인재 DB관리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청년인구의 순감소가 500명대에서 100명대로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우 의원은 “내년에 구축이 완료되는 우리시 일자리플랫폼도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모든 부서의 일자리정책이 다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의 눈 높이에 맞는 홍보방안과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 의원은 타지 청년의 창업지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시는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6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5팀 총 9명에게 지원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한 팀은 폐업을 해서 떠났고 한 팀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지원금 살포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으로 잠시 이주한 청년들이 과연 지원이 끝난 후에도 계속 머물지 의문”이라면서, 문경시 청년마을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청년들이 안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성장기→성숙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업이 여러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여러 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사업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집행부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라며,“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정책지원 한도제’를 만들어 일정기간 동안 시 예산이 포함된 사업에 몇 회 이상, 얼마 이상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선정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 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천시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천시를 등지고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우리지역 청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출자에서 전입자를 뺀 청년인구의 순감소를 보면, 2021년도에는 522명, 2022년도에는 553명,
2023년도 상반기까지 388명으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김천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일자리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천을 떠난 이유로,‘직업과 일자리’가 37.8%로 ‘가족’,‘주거’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30억 원이 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9대의회에 등원 후, 우리시 청년정책을 인터넷에 여러 번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업은 김천시 홈페이지에, B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C사업은 청년센터에,이렇게 분산되어 흩어져 있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관심 있는 정책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강조하고 건의한 것이 일자리 플랫폼 제작입니다.

실례로 의성군은 온라인청년플랫폼 제작 후,모든 청년정책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청년인재 온라인 펀딩, 데이터베이스 등록,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동시에 추진한 결과 청년인구 순감소가 500명대에서 100명대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시 일자리플랫폼도 내년 초에 구축되는데,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모든 부서의 일자리 정책이 다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홍보방안과 사업 다각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타지 청년의 창업지원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와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타 지역에서 김천으로 이주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6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5팀, 9명에게 지급되었으나,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한 결과, 한 팀은 폐업을 해서 떠났고, 한 팀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도 카페나 스낵 판매와 같이 진입장벽이 낮고 기존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 살포 방식으로 추진된 정책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 잠시 이주한 청년들이, 과연 지원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머무를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문경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에서는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턴청년, 타지에서 유입한 청년, 문경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으로,지역에서 정착 가능성을 시험하고 충분히 경험을 한 후,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의 성공을 발판으로 청년마을 사업은 전국 36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천시가 앞으로 근시안적인 현금성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청년들이 안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같은 사업에 3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을 받은 청년기업이 6곳이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일 기업이 같은 해 여러 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3개 기업이 2개 사업에 이중으로 지원 받았으나, 22년도에는 8개 기업이 중복지원을 받아 그 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한 업체는 무려 5개 사업에 선정된 폐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이러한 악습을 계속 지적하였는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정책이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사업을 아는 사람만 찾을 수 있어, 정작 능력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집행부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정책지원 한도제’를 제안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 예산이 포함된 사업에 몇 회 이상, 얼마 이상의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선정에 제한을 두어, 정책 수혜의 양극화를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플랫폼을 토대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지원 단체를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면, 중복지원 문제는 현저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문화와 자유를 누리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애, 출산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현재의 청년 세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일 꺼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시한 내용이 허황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청년들이 김천에서 행복하고 김천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악신문 #우지연 시의원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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