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룡 (사) 새로운 민심 김천본부장/황악신문

요직에 퇴직 공직자 심기 “해도 해도 너무한다”

김천시의회,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입법 추진

요즘 높은 실업률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준비생으로 머무는 청년 구직자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경기 불황으로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재취업도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30년 넘게 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친구로부터 재취업의 고민을 들은 적 있다.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식구 생활하기가 빠듯해 요양사를 하려고 해도 남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경비나 청소업체 취업도 지원자가 많아 번번이 떨어지기가 다반사였다는 것이다.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천시 퇴직공무원들은 다른 듯하다. 부시장이나 국장 등 높은 관직으로 퇴직하고도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자리를 꿰차고 있는 공직자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부시장으로 퇴직한 인사가 시가 출연한 시설공단 이사장이 되더니, 최근에는 시청 출신 고위직 인사가 관리이사로 채용된다는 말이 있다. 김천시가 출연해 만든 시설공사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 뿐 아니라 김천시 박물관, 사명대사 공원 등 김천시 관할 공원 및 문화시설 등을 관장하는 거대 조직이다. 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기술 전문직종에 가깝지만 채용된 인사들은 행정 등 직종과의 관련성은 적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여성 공직자 출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장애인복지회관장과 민선 체육회 출범 후 초대 사무국장 역시 국장 출신 공직자가 채용됐다. 특히 근래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과 과장으로 퇴직한 인사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장과 사무국장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나 기관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관치적 시각이 아닌 민치적 안목에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앞세우는게 상식적이다. 관의 수직적 구조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기위해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을 채용하기 까지 채용 절차와 방법 등 적법성을 갖췄다고 항변하겠지만 누가 봐도 특혜인사, 보은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공직자 출신 시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공직자를 퇴직한 후에도 지역사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직에 심어 자신의 친위부대로 관리 하려는 인사 꼼수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퇴직공직자는 경북도 경우 산하 기관 및 단체에 공직자를 채용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는 퇴직을 몇 년 앞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인사인 데 반해 김천시처럼 이미 퇴직한 공직자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채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라는 것.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시민들의 위화감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천시의회에서 조차 김천시 산하 기관이나 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에 한해 퇴직 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가치는 공정과 상식이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온갖 특혜와 비상식의 삐딱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면 선진사회로 나갈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메세지로 읽힌다. 권력을 중심으로 먹이사슬처럼 얽혀있는 학연과 지연, 혈연에 둘러싸여 동등한 기회조차 갖지 못해 낙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어쩌면 나일수도 나의 자녀일 수도, 가까운 이웃인 줄도 모른다.

퇴직공직자들을 채용한다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 정도가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김천시라는 비아냥이 나돌고, 다시는 공직자 출신 시장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단디 보지 못한다면 시민으로부터 김천시의 신뢰는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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