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돈되는 정보만 알려 드리는 유튜버 으뜸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완 입니다.

귀농 귀촌인 꼭 알아야 할 농업인주택 허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약200평)입니다.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설계 및 토목설계도서 작업을 합니다.농업인주택 이라고 할지라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기존도로(농로)는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 허가에 가장 중요한 농업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해야 합니다.

2.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3.농산물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하는 경우

-농협이나 축협등의 판매실적을 기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4.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에 다른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 외 농협이나 기타 다른 조합의 조합원 가입증명서도 첨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요즘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도 발급 받으셔서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밖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해당구역에 행위제한은 인터넷 검색 하셔도 많이 나와 있으며,인터넷사이트 법제처에서 농지법 검색하셔서 관련 행위를 확인 하셔도 됩니다.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절대농지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농업진행구역 할 수 있는 건축행위 말씀드리면

1.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2.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 부지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3.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부지 총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터,마을회관,경로당,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퇴비장.농기계 수리시설

5.농.어업인 주택(기준 요건에 모두 적합 해야 함)

6.기타 농업용,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등

-부지 총면적이 30,000미만의 양어장,양식장,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7.국방,군사시설의 설치

8.하천,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9.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석이나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설치

10.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11.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2.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부지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기계 수리시설

-부지 총면적이 30,000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등

-부지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사료제조시설

중요한 시설들만 압축적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농업인주택 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농업인에게 혜택이 되는 사항이므로 농업인주택 준공 처리되고

일반인에게 매매는 어려우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위에서 설명 드렸고 전체적인 허가절차는 용도지역,도로조건,농업인자격조건 기본적으로 용역사 검토-담당공무원과 협의-건축사(건폐율적용),토목설계담당자,사업주 계획협의-설계도서작성-담당공무원 검토 후 접수(세움터접수)-담당자 현장 확인(불법사항 있으면 안됨)-허가(보통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함)-

시청 민원실 경계 또는 분할측량 신청-공사-준공(변경사항 있으면 변경후 준공접수)-지목변경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개발할 농지 매입시 검토사항은.

1.개발할 농지가 현지반 보다 낮을 경우 성토용토사 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주위 사토장 확인을 해야합니다.

2.우수처리계획에서 타인의 농지로 관로가 시공되면 안되므로 농지인근 구거나 하천라인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3.내땅이라고 무조건 건축행위가 가능한게 아니므로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음”에서 접도구역 하천구역 등 기타 행위제한 구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4.지상권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므로 등기부등본 “갑구”란 확인

5.농지와 기존도로 사이에 지목상 타인 토지가 있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므로 지적상 국유지 여부도 확인

6.나름의 지역텃세가 있는 지역도 있으므로 허가후 공사전 마을이장님 인사

7.허가는 설계후 약 2개월정도 소요 되므로 자금조달계획 수립

기타 땅개발 돈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채널 으뜸토목설계사무소를 검색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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