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업 황악신문 대표기자

-김서업 (황악신문 대표기자)

김천시가 대형폐기물 처리에 새로운 스티커제도를 도입한지 반 년정도 시간이 흘렀다,

시민들과 일선 읍.면동에서는 아우성이다.

주민들은 불편해서 난리이고,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새로운 업무의 폭증과 주민들의 불만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불평은 상당하다. 공동주택의 비율이 99% 이상인 혁신도시는 더 심각하다. 대신동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관리소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 침대나 책장 하나 바꿔도 동사무소를 시간내서 방문해야 한다. 동사무소에 사람이 밀리면 기다려야 한다.

맞벌이 부부들은 근무중에 일부러 외출을 해야 한다.

엄청난 시간의 낭비와 스트레스는 물론 폐기물 처리가 생활의 일거리가 된 셈이다,

해당부서에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을 현재의 스티커 시스템으로 바꾼 이유를 물어봤다.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아파트 관리소와 민간업자와 현금이 오고가는 데서 생길 수 있는 세수의 누수 가능성을꼽았다.

둘째 민간업자와 관리소가 직접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위 두 가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들었다.

위 세가지 이유 중 단 하나도 이해하기 힘들다,

첫째 이유는 현재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난 후에 읍면동에서는 이 일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배치되기도 했다.기존 업무가 폭증되어 피로가 누적되고 계속 이런식이면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야 할 수도 있다.

공동주택에서 가능성도 거의 없는 세수의 누수를 상정해 업무를 새로 만들어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새로 배치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결국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도 스티커를 관리소에서 대행해 주민들에게 판매하면 업자와의 현금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받아야 한다면 이건 행정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행정은 대주민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이 공무원의 불이익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실제 동사무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으러 가면 서류에 기재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시간도 꽤 걸리지만 비용도 예전보다 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사가는 사람들도 제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난리이고, 동사무소에서도 쌓여있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썩이고 붙여놓은 스티커를 떼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주말에는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의 스티커도 발급받을 수 없다.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전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수개월이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집에서 컴퓨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앱도 개발중이라고 한다.

예정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거나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산개발과 앱 개발의 비용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포상까지 하고 있다. 최근 김천시가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해서  상도 많이 받았지만,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改惡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주민이 편리해야 하는데 모든 시민이 불편하다 난리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일선 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피곤하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다른 도시에서 많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냥 따라간다면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창의성이라곤 없는 맹목적인 행정의 편의추구라고 비난받을 수 있다.

김천의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에 시민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대안은 정말 없는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 보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번엔 매우 실망이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해답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원칙과 합법성,다른도시에서도 한다고 변명한다면 이건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런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행정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고객을 감동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편은 주지 않는 고객니즈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대행정의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본다.

#황악신문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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