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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SRF문제 해결 위한 '民‧議 협력거버넌스위원회'제안대등한 관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하자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1.01.08 16:24
  • 댓글 6
신음동에 건설이 추진중인 srf스팀공급시설 조감도/황악신문 DB

김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개 단체로 구성된 '김천시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8일  김천의 최대 현안인 신음동 SRF 스팀 공급시설과 둘러싼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김천시‧SRF반대범시민연대, 사업주(주)창신이앤이 ,갈등조정전문가,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력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래는 연대회의의 제안이 담긴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건립 관련 갈등해결 촉구 호소문'전문이다.

신축년 새해는 신성한 기운을 지녔다는 흰 소의 해입니다. 소의 성품처럼 성실과 근면, 협력과 헌신으로 김천시민 모두가 올 한해 큰 희망과 큰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과 이에 반대하는 김천시와 SRF반대범시민연대와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김천시가 행정소송에서 1심에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1년 이상의 장기간 갈등으로 시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측 간에 소송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다양한 휴유증이 예상되는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이 난망(難望)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SRF 분쟁 해결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김천지역의 제(諸)단체 대표는 ‘김천시 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분쟁의 조정, 중재, 화해를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천시의회’에 시민과 의회가 중심이 된 전국 최초의 「김천시 民‧議 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을 호소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는 관(官)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와 관련된 김천시‧SRF반대범시민연대, 사업주(주)창신이앤이 등 이 문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갈등조정전문가,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력거버넌스 위원회의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목적은 대립 되는 양측의 심층적 의사소통으로 갈등의 쟁점 추출로 대립 되는 양측에 대한 중재를 통한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고, 대립 되는 양측의 심층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책 도출을 통한 합의를 지향합니다. 그 결과 양측의 공동 이해와 상호협력을 통한 목표 달성에 있습니다.

김천시의 당면 현안인 SRF 분쟁을 공공갈등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모여 시민참여와 숙의기반 공공토론과 선제적 갈등관리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클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가 아직은 공공갈등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지만, 이를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면 오히려 김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화위복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김천시 民‧議 협력거버넌스위원회」로 역발상을 통해 ‘갈등, 김천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民‧議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 김천을 위한 전기를 마련토록 김천시의회와 소송당사자인 김천시와 SRF반대범시민연대 및 사업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갈등 해결의 지혜를 모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8.

 

【김천시갈등중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대표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호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지회장 이부화

김천시새마을회 회장 임영식

바르게살기운동김천김천시협의회 회장 홍순용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회장

여상규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회장 이장재

#황악신문 #김천 srf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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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인 2021-01-11 12:21:01

    민사소송에서 진다면 시장님과 최**, 신** 각각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텐데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언로들께서 좋은 뜻으로 접근하는데 왜들 난리인가.
    무조건 반대할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중재에 응할사람들만 참여하면 될것을 왜 지역 언로들께 이러는지 이해가 안되고.
    최, 신은 끝까지 반대하고 벌금 직접 내는지 안 내는지 지켜 보자   삭제

    • 백명화 2021-01-08 19:54:45

      무슨 권한으로 중재 ?
      시민을 위한 다면 반대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않습니다
      단지 신음동 주민만을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김천은 농업이 대 다수인데 srf들어오면 농산물 판로 까지 차단됩니다. 누가 다이옥신 농산물을 먹을까요?
      김천시민들 모두가 반대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 생업 근간이 흔들리게 두지 맙시다
      srf가 들어 오면 해피김천이 아니라 죽음의 김천이 될수 있음을 모두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삭제

      • 국민의 짐 2021-01-08 19:15:20

        자총, 새마을, 바른시민모니터... ㅋㅋ   삭제

        • 이건뭐지 2021-01-08 18:27:20

          1월이 가기전에 마무리 지을려고 서두르는 모양새네요
          결국 이렇게 할것을 뭐할려고 그렇게 시민들 고생하게 그랬나요 이번에도 자기는 뒤로 빠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만 앞에 세웠네요 책임감 있게 하세요 실망이 큽니다   삭제

          • 김천시민 2021-01-08 18:07:14

            참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다.
            시의회도 다수 시민의 뜻에 따라 srf반대 성명서까지 채택하고 김천시 또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당위에 사업변경 불허하고 업체와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반대하는 시민에 대해 업체가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도대체 갈등중재시민연대회의라는 대표성도 없고 권한도 없는 단체가 중재한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시의회와 srf반대 범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임이 자명하다.어줍잖은 중재를 할 생각말고 srf소각시설 반대에 나서라   삭제

            • 김천시민 2021-01-08 17:49:04

              결론은 이미 결정 난 것 같아요
              관변과 거수기만 가득한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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