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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아포폐기물 비료공장 재허가 신청...새로운 국면 맞아사업자,불허가 결정시 사업포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할 것
  • 김서업 대표기자
  • 승인 2020.12.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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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아포읍 농공단지에 폐기물 비료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아이가 21일 김천시에 비료공장에 대한 재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포농공단지 폐기물 공장 등기부 등본 사진/황악신문 DB

주)에스케이아이 이순기 대표는 김천시가 아포비료공장의 가장 중요한 허가반려 사유로 지적한 공장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건물과 토지를 28억5천만원에 인수해 지난 8월14일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김천시에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계고’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21일 김천시의 수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계고 내용증명/황악신문 DB

내용증명에 따르면 주)에스케이아이는 지난 4월23일 김천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용역비와 기계설비,장비구입 및 설치에 64억5천만원을 투자해 규정에 따라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다.

김천시가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을시 보완요구를 해야 함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허가신청을 반려했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부도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적시했다.

내년 2월 이내에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않을시 공무원의 직권남용,업무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65억4천만원(영업손실.정신적 손해 별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고지했다.

이 대표는 <황악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업손실 36억, 보일러 비용3억 등이 발생했으며, 시설.기계설비 대금 14억원과 포장비 1억2천만원 등의 지급이 시급한 상황으로 김천시와 공무원들에게 인정을 베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 오늘(21일)김천시에 재허가를 신청하면서 김천시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약14일 이내에 허가 혹은 불허가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 만약 김천시의 불허가 결정이 나면 사업을 포기하고 김천시와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2월에 변론을 하고 3월 이후에 결론이 나면 어차피 부도를 맞는  절실한 상황이라 손배 청구 외에 방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허가 신청에 대해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에스케이아이가 재허가 불허시 폐기물 비료공장을 포기하고 김천시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김천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천시의 결정에 따라  아포 폐기물 비료공장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황악신문 #아포폐기물 비료공장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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