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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포 폐기물 비료공장 사업주...김천시 공무원 3명 고소“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추후 수십억대 손배 민사소송도 진행할 듯”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0.11.28 15:21
  • 댓글 5
아포 폐기물 처리 비료공장 사업주인 주)에스케이아이 (대표 이순기)가 지난 25일 김천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으로 처벌해 달라며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아포농공단지 폐기물비료공장 전경,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황악신문 DB

아포 폐기물 처리 비료공장 사업주인 주)에스케이아이 (대표 이순기)가 지난 25일 김천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으로 처벌해 달라며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악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이순기 주)에스케이아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25조 폐기물처리업’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김천시에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했다.

또한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허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은 위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후 수십억원을 투자해 관련법에 따라 시설.장비.기술인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폐기물처리업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공무원의 직권으로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방해로 업무가 지체,지연되어 수십억원의 금전적 손해와 업무경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소인 이 대표는 통화에서 “ 형사고소의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담당공무원과 김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포의 폐기물 처리 비료공장은 현재 김천시와 주)에스케이아이 간 행정소송1심이 진행중이다. 다음달 17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번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면 아포폐기물처리 비료공장은 민.형사소송에 행정소송까지 3중의 소송전이 지루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천에는 현재 신음동에 건설중인 srf소각 스팀시설 건설사인 주)창신이앤이와 김천시 간 행정소송 2심과 김천시장과 활동가 2명에 대해 손배 30억원 소송도 함께 진행중이다.담당 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소송의 피로감도 더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단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천시는 이어지는 환경관련 소송전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악신문 #아포 폐기물 비료공장

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저작권자 © 김천황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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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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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면 2020-11-29 15:49:38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전형적인 님비현상으로 인한 반려는 말이 안된다.
    떼써서 시장되고 떼써서 공무원 됐나?
    법적으로 적합하게 투표해서 된 사람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말에 놀아나면 안된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
    정확한 기준 아래에서 판단하는게 맞다.
    뒷돈 받은건 아닌지 확실하게 가려내야한다.   삭제

    • 이러니 2020-11-29 08:12:47

      이러니 떨어지지
      시청과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과손배소송을
      일삼고 있으니 주민들의 원성이나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된다
      각성을 해야지요   삭제

      • 김천 2020-11-29 07:03:17

        아래댓글 초등학교 갯수는 2개 아닌가요?   삭제

        • 아들맘 2020-11-29 01:10:49

          반경1키로 안에초등학교 3개랑 아파트단지가 몇개있는데 어떻게 적합통보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삭제

          • 김천아 2020-11-28 16:13:06

            민사소송진행할듯,특단의 조치가 없다면~듯 이런 주관적 문구 지양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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