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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백지화 후폭풍…TK 국민의힘·정의당 "국민에 대한 횡포"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0.11.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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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왼쪽)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검증위)가 17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발표하자 TK(대구·경북)지역 야당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TK 정치권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 "소모적인 지역갈등 초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해신공항을 원래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바 있고, 국토부 종전 해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영남권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됐고, 5개 광역단체(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김해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비난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수행하기에는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가덕신공항이 이대로 착공까지 무난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김해신공항 계획도.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국책사업은 정치권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며 "환경과 비용, 수요예측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또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백지화 결정으로 인해 소모적인 지역갈등과 환경적, 재정적 파탄이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가의 중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정이 사용되는 국책사업은 정치권 또는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신중하게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인들의 개발공약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없도록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등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이날 오후 김해신공항 추진안(案)에 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런 발표를 두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10여년 동안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다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론 났지만, 이번 발표로 TK와 PK(부산·경남) 등 영남권을 아우르는 신공항 건설은 또다시 정치적 셈법에 따라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황악신문#신공항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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