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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종합장사시설 합의는 최선의 결과인가?(2)"특혜 의혹 가능성 예방해야"
  • 김천황악신문
  • 승인 2017.11.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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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업 (김천황악신문 편집장)

김천시와 봉산면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시청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에 고생하신 김천시 관계자들과 시장,그리고 반대대책위 구성원들께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큰일을 해낸 것이 틀림없다.시의회장도 협약식에 참가하고 시의회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속도를 낼 것이 확실하고 관련조례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시민공청회 요구 혹은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없다.

김천종합장사 시설 이전에는 총 454억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가 300억원,도비 25억원,시비11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탓에 이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장사시설 반대대책위원회가 2년2개월동안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 대책위원회는 신암1,2리 마을 주민과 봉산면 8개 마을의 대표들 약15명으로 구성되었다.협약서의 내용과 주민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 150억원이 가장 큰 합의의 이유로 보인다. 봉산면에 문의해본 결과 장사시설 인근 4개마을에 120억,그외 8개 마을에 30억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합의서 내용을 김천시 다른 面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보여줬다. 그 사람 曰“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아니면 지자체가 망한다.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어딘들 안하겠나? 처음부터 장소를 잘못잡은 거다. 현재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금릉공원을 선택했다면 누가 반대하겠나?”라고 말했다.

우선 돈 문제에 대한 생각이다. 김천시가 자기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할지 의문이다. 공공기업이나 혹은 민간기업이라면 이런 조건으로 협약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종합장사시설은 사안이 급하고 필수시설이다. 삼애원을 이전해야 하는 중대성과 더 많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454억원 중 주민들의 보상비 10억,주민지원기금 150억 총160억원이 건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이다. 약35%에 달하는 비용이다.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은가? 용역비도 저렴해 보이진 않는다. 장사시설 입구에 2-3개 가구 정도가 있고 장사시설은 산속에 들어있다. 가장 가까운 신암1,2리도 도로를 넘어서 위치하고 있다. 현대식 장사시설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공원과도 같다.직접적인 피해의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년2개월의 긴 기간을 끌지 말고 빨리 합의를 해서 시간적 소모를 줄이던지 아니면 혈세를 절약해서 김천의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봉산면의 총 인구가 3,500명이고 신암1,2리 주민은 180명에 불과하다. 세대로 나누면 가구당 억대로 분배가 가능한 돈이다.

주민요구사항 중 주변 토지를 수용해서 10억을 보상하고 ,지역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주민환경감시단과 수익사업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능하다. 민간감독관을 대책위원중에서 지정하여 배치한다는 조항은 애매모호하다. 특정인을 위한 자리는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수도 있다. 지역 부동산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온통 산으로 둘러 쌓이고 부지의 90%가 市부지인데 과한 면이 있다고 본다. 국토개발계획의 용도지역과 지구는 미래의 김천을 위해 공익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식당과 매점 등의 운영권을 지역주민과 사업부지 피수용자에게 우선 임대한다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특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의 재정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장례식장과 노인요양시설을 지역민과 일부 피수용자가 설치하도록 하고,관련 市부지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내용이다. 시골의 현지 주민중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독소조항으로 의심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김천시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가진 외부인이 들어와서 정당한 세금을 내고 ,또한 市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면 법령위반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허가해야 하고 업자가 이익이 있다면 세금으로 환수해서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종합장사시설의 10%에 해당되는 부지의 현지인과 지역민으로 사업자를 특정하고 市부지까지 쓰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장사시설의 이전이 시급하고 임기 내에 치적이 필요하다 해도 이런 독소조항은 거부되었어야 한다. 법의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 볼 조항이고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천의 재정자립도는 혁신도시로 인해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도 29.5%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최대한 세금을 아끼고 수익은 창출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님비현상이 극심하고 전문 시위꾼들에 의해서 입는 국가의 재정적 손실도 심각하다. 제주강정마을의 해군기지가 대표적이고 엄청난 손실은 민사소송을 했지만 현정부에 의해서 중단될 위기다. 밀양송전탑 사건과 사드도 외부세력과 전문시위꾼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김천에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문시위꾼들이 생겨나고 있다. 김천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의해서 사업이 좌초 혹은  지연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생길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지자체장의 임기말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협약이나 계약이다. 중앙에서 따오는 것은 많을수록 좋지만 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치상황에 따라서 현 시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일지도 알 수 없고 대형 프로젝트의 시행과 책임은 내년 선거로 뽑히는 차기 시장에게 돌아가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군대에서는 제대하기 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선거에 의해 뽑혀진 공직자들은 임기말의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에 철저히 대비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언론은 펜을 예리하게 갈아야 한다.

#김천황악신문#김천시종합장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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