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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담배·주류 등 세금 많은 품목 매출에서 제외해야"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0.11.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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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자료사진) /© News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 주류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의 경우 연간 매출액 산정 때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담배 판매가 많은 동네편의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적지만,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높게 적용된다.

송 의원은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악신문 #송언석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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