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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D-1, 대구·경북 국회의원 2명 불구속 기소·1명 수사 중
  • 김승재 취재국장
  • 승인 2020.10.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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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14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이 수사를 받고있다.

14일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4·15 총선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김병욱(경북 포항 남구·울릉) 의원,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 등 3명이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1000여통의 홍보 전화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 집회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묻고 싶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구자근  의원은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4·15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악신문 #국회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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