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중인 송언석 의원/황악신문 DB

송언석 의원(국민의 힘,경북 김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5배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19년 12,553건으로 4.8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도,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월평균 1,121건으로 지난해 대비 7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했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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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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