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제한”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 등의 정치활동은 제한된다.

다만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의 각종 제한ㆍ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내용·시기·장소 및 상대방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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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취재국장  apat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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