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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최저임금·근로기준·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
  • 김서업 대표기자
  • 승인 2020.06.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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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1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분된 사업의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선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이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이나 보험업 회사 가운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골목상권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황악신문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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