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내세워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꺼려”
“이의신청하면 마지못해 부분인용”
“젊은 공무원들의 사고에 영향 미칠까 우려”
본지는 김천시 보건소에 코로나 19와 관련된 몇 가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김천시보건소는 두 가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1. 국외 입국자 환자 명단
2. 국외 입국자 중 김천시 공무원 직계존비속 명단
본지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하라는 이의를 신청했다.
1.국외 입국환자 명단의 성별,성,주소 공개요청(최소정보)
2.김천시 공무원 직계존비속 명단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인원수(성별,성,주소) 등 최소공개
이에 대해 김천시보건소는 부분 인용을 통해
1. 국외 입국 환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천시 23번확진자(33세, 여, 율곡동 거주)
김천시 24번확진자(22세, 여, 대곡동 거주)
비공개내용사유로
1. 국외 입국환자 명단의 성(姓), 상세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제 2조(정의) 1항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김천시 공무원 직계존비속 명단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해외입국자의 인적사항은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입국자의 직계존비속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안자는 김주환 ,검토자는 전현철이다. 결재권자는 홍용득 과장이다.
1.의 답변을 보면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국외 입국자의 성도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예를 율곡동에 김씨의 33세 여성과 ,22세 대곡동 거주자 여성 이씨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
2.의 답변 중 해외 입국자의 김천시 공무원 직계존비속 파악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일까? 특히 보건행정을 책임진 부서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녀들이 해외에 유학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이름이 올려진 인물들을 보니 김천의 코로나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 갈 때 기자들의 전화자체를 안 받는 사람도 있다.
김천의 이익을 더 이상 문제 삼진 않겠지만 열린 행정과는 거리가 먼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21세기는 열린 행정의 시대이다. 열린 행정이란 다시 말하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가 원칙이다. 이미 과장이나 계장이면 이 말이 귓바퀴에도 들리지 않겠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밑에서 업무를 익혀가는 젊은 공무원들이다.
코로나와 싸우고 ,산불예방에 피곤하고, 더운 여름날 농촌 일손 돕기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해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진 않을 생각이지만 보건소의 비밀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고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김천황악신문 #김천시 보건소
김서업 대표기자 hwanga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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